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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이정섭 '비위 의혹' 檢은 강제수사·공수처 신중, 왜?

 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, 위증죄 등 부패범죄로 분류되는 일부 죄명도 포함된다. 공수처는 고소·고발장 접수 등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검찰이 인지한 직후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.

  www.nocutnews.co.kr 2023-11-22
• [원 클릭 시사] 추상적 위험범

  추상적 위험범의 경우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.예를 들어 형법 166조에서 규정한 ‘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’나 형법 179조의 ‘자기소유건조물등에의 이에 반해 현주...

  www.viva100.com 2023-10-31
• 檢, 이재명 '위증교사' 추가 기소…'대북송금' 계속 수사

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(김용식 부장검사)는 이날 이 대표와 김모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를 위증교사죄 및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. 해당 사건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시장과 KBS가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3-10-16